서울 공급지표 악화…정부 '속도전' 승부수, 실행력이 관건 [부동산 정책 윤곽 ②]
서울 공급지표 악화…정부 '속도전' 승부수, 실행력이 관건 [부동산 정책 윤곽 ②]
'닥공' 외치더니 재건축 규제 완화 선 그은 정부… 정비사업 또 줄줄이 밀리나
정부가 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단기 공급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며 공공주택·비아파트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정비사업 472곳 중 24.4%가 아직 조합 설립 전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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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대출에 추가 부담?...'건전성 부담금' 새 규제카드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