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재정 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편안은이 전제를 정면으로 흔드는데요. 같은 시가 20억원 같은 10년 보유 조건에서도 그 집에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 공제 자체가 달라지도록 설계됐습니다.”

“7거주자는 기본 공제가 14억 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비거주자는 오히려 9억 원으로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정부는이 지점을 형평성 문제로 짚었는데요. 똑같은 공제를 받는 비거주, 고가주택, 초유자가 있다는 사실은 정치 목표와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