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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정비사업 뉴스와 직접 정리한 글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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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숭인동 정비사업 구역의 진행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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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미비로 협상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건산연은 조속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사자 간 협상에만 맡겨진 핵심 쟁점의 처리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종로모아가 정리한 요약이고 기사 원문이 아닙니다. 각 문장은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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