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축소 발표 번복에 대해 남은 증세안 거두와 세수 효과 재추계 공개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 등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와 양도세 공제 사라짐 등 실제 세금 인상 요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당초 발표를 번복하자 “남은 증세안도 거두고 세수 효과 재추계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이들은 “되돌린 것은 국민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공제 금액과 상한률뿐이고 실제 세금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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