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관이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가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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