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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숭인동 정비사업 구역의 진행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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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의 국가공무원 지위 인정 소송에서 법원은 패소 판결했다.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
“법원은 특검법이 특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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