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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숭인동 정비사업 구역의 진행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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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지위 인정 소송에서 법원은 1심 패소를 선고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종로모아가 정리한 요약이고 기사 원문이 아닙니다. 각 문장은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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